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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8
- 수록면
- 65 - 103 (39page)
- DOI
- 10.18284/jss.2025.08.44.2.65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해상운송에서 핵심적인 운송서류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고찰하고, 특히 중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无单放货)’ 관행에 내재된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선하증권은 단순한 수령증을 넘어 권리증권 및 유가증권으로서 화물 소유권의 표상 수단이며, 그에 따라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선하증권 원본 소지자에게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무역의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실무 관행 속에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인도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송하인·수하인·운송인·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09년 제정한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에 관한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에 대한 운송인의 법적 책임이 어떻게 정립·발전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청구권경합설에 입장에서(계약 위반적 불법행위)라는 복합적 책임 법리를 규명하고, 기명식 선하증권의 법적 성격, 신용장 거래에서의 은행 책임, 송하인의 전신환 화물인도 보증서(电放保函)의 효력, 목적항 무인수화물에 대한 처리 문제 등 다양한 실무적 쟁점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주요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사례 분석과 문헌연구를 병행하여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가 발생한 구체적 상황에서 중국 법원이 적용한 법리와 판시 기준을 정리하고, 운송인과 관련 당사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그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 실무에서 선하증권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재확인하고, 중국 해상운송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이에 본 연구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09년 제정한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에 관한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에 대한 운송인의 법적 책임이 어떻게 정립·발전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청구권경합설에 입장에서(계약 위반적 불법행위)라는 복합적 책임 법리를 규명하고, 기명식 선하증권의 법적 성격, 신용장 거래에서의 은행 책임, 송하인의 전신환 화물인도 보증서(电放保函)의 효력, 목적항 무인수화물에 대한 처리 문제 등 다양한 실무적 쟁점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주요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사례 분석과 문헌연구를 병행하여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가 발생한 구체적 상황에서 중국 법원이 적용한 법리와 판시 기준을 정리하고, 운송인과 관련 당사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그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 실무에서 선하증권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재확인하고, 중국 해상운송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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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초록
- 1. 서론
- 2. 선하증권의 법적 성격 및 기능
- 3. 중국법제 하에서 선하증권 없는 화물 인도의 법리 변천 및 운송인의 책임
- 4. 선하증권 없는 화물 인도의 유형별 법적 쟁점 및 당사자별 책임
- 5. 최고인민법원 주요 판례 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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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151-25-02-094016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