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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117 - 137 (21page)
- DOI
- 10.18284/jss.2023.12.42.3.117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오늘날 자원전쟁의 핵심 요체로서 또한 자원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한 희토류를 중심으로 그간의 제반 분쟁사례의 경과를 분석 · 평가하고 향후 예상할 수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추론하여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가 희토류 산업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희토류 위험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희토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희토류 소재의 생산과 가공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정책적으로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희토류의 수요와 공급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희토류 중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현격한 네오디뮴(Nd) 등을 전략물자로 특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관계에서 희토류 수급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희토류의 재활용을 위한 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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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초록
- 1. 머리말
- 2. 희토류의 특성과 생산지표
- 3. 희토류 자원분쟁의 경과
- 4.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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