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그린딜과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분석 : 정의로운 전환 기금 규정 적용을 중심으로

김봉철; 신의찬

doi:10.18284/jss.2023.12.4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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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의찬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미래인문사회연구소 한국 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15 - 249 (35page)

DOI: 10.18284/jss.2023.12.4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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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기후변화 위기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채택하고 시행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주목하며, 해당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에 대한 규범과 정책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2019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바탕으로 기후중립 2050을 목표로 삼아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었다.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은 EU 회원국 및 특정 지역의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은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EU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정책의 발전 과정과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의 세부 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 기금 규정을 통해 기금의 성격, 선정 기준, 재원 활용 등을 포함한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 스웨덴, 에스토니아에 적용되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례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도입에 대해 분석한다.
EU는 화석연료 및 탄소집약적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적용을 통해 해당 회원국 및 지역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 개발 및 투자에 중점을 두는 경제정책을 통해 전환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정책을 기반으로 한 기술훈련, 지역교육 등의 지원 역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러한 EU의 경험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이 기후변화대응 및 전환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가 추진하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전환 관련 정책 및 규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lobal transition toward a carbon-neutral society adopted and implemen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sponse to the expanding crisis of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the European Union (EU)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through norms and policies, culminating in the groundbreaking European Green Deal introduced in 2019, setting the ambitious goal of climate neutrality by 2050. In the course of these efforts, the EU has integrated the Just Transition Mechanism, with a core emphasis on a just transition.
Consequently,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the EU’s climate change policies, along with the detailed aspects of the Just Transition Mechanism. It particularly delves into the specifics of the Just Transition Fund regulation, examining key elements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further explores the implementation of the Just Transition Fund in Germany, Sweden, and Estonia.
The EU strategically utilizes the Just Transition Fund in regions where fossil fuels and carbon-intensive industries are concentrated, effectively driving the transition. Notably, these member states and regions prioritize economic policies that emphasize the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and eco-friendly industries. Additionally, social policies, including technical training and regional educatio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upporting the overall transition.
Moreover, the experiences of the EU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Korea as it formulates strategies to respond to the global trend of climate change. While Korea actively seek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climate change response and transition, understanding the EU’s Just Transition Mechanism is crucial. Strengthening the capacity to comprehend and adapt to international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ransition is imperative for Korea to secure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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