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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620 - 637 (18page)
- DOI
- 10.5392/JKCA.2026.26.05.620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수도권 6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센터 공급의 공간적 불균형과 역공급(inverse provision) 패턴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및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하여 공급률 4종을 병행 산출하고, Moran's I 및 LM 검정을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이 비유의함을 확인하여 OLS를 주 모형으로 채택하였으며, SEM·SDM·GWR을 보조적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1인당 건강보험료는 공급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보여 역공급 패턴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Tudor Hart의 역돌봄 법칙과 정합하는 결과로 다중 모형과 인구밀도 통제 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와 별개로, 독거노인 비율의 양(+)의 효과는 역돌봄 법칙이 아닌, 가족 돌봄 부재 조건에서 민간 공급자가 부분적으로 시장에 반응하는 대항 메커니즘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 지역의 수익성 제약과 저소득 지역의 유효수요 부족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적 역공급 구조를 실증하며, 현행 공급 구조의 형평성 한계와 수요 기반 공공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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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불균형
#이중적 역공급 구조
#돌봄 형평성
#독거노인
#공간계량모형
#Day C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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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Inverse Provision Structure
#Care Equity
#Living-Alone Elderly
#Spatial Econo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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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Abstract
- I. 서론
-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 Ⅲ. 연구 설계
- Ⅳ. 분석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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