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원의 법적 책임제도 – 학교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윤민정

doi:10.35505/slj.2026.06.15.2.83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민정 (양서중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5권 제2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6.6

수록면: 83 - 110 (28page)

DOI: 10.35505/slj.2026.06.1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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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 교원의 책임제도를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교원의 책임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에서는 교육법전 L.911-4조에 따라 공교육 구성원의 민사책임이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해 대체된다. 이러한 국가 책임 대위원칙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직무와 분리된 중대한 개인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교원이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며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해 교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 7월 10일의 포숑법은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포숑법은 직접행위자와 간접행위자를 구분하고, 간접행위자의 형사책임 성립 요건을 법령상 안전의무의 고의적 위반 또는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형사처벌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다수의 미성년 학생을 동시에 지도·관리하는 현실에서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구조이며, 이는 교사의 심리적 위축과 교육활동의 소극화를 초래하고 교육의 질과 다양성,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 교육 법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법적 대응을 개인에게 맡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교원의 민사 책임을 국가가 대체하는 프랑스식 제도의 도입은 고려할 만 하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여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시, 법령 위반이나 구체적인 과실 요건을 명확히 세분화하여 법제를 개선한다면 무분별한 형사책임 추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교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Cette étude a pour objectif d’analyser le régime de responsabilité des enseignants en France en le distinguant entre responsabilité civile et responsabilité pénale, puis d’en tirer des implications pour le système de responsabilité des enseignants en Corée du Sud. En France, conformément à l’article L.911-4 du Code de l’éducation, la responsabilité civile des membres de l’enseignement public est en principe substituée par celle de l’État. Ce principe de substitution de la responsabilité de l’État vise à garantir l’exercice stable des fonctions éducatives des enseignants, en tenant compte de la spécificité de l’activité éducative. Toutefois, en cas de faute personnelle détachable du service, l’État peut exercer une action récursoire. En matière de responsabilité pénale, les enseignants assument une responsabilité personnelle au même titre que les citoyens ordinaires. S’agissant des accidents scolaires, la responsabilité des enseignants est souvent engagée pour des fautes non intentionnelles. La loi du 10 juillet 2000, dite loi Fauchon, clarifie les conditions de constitution du délit non intentionnel. Elle distingue notamment les auteurs directs et indirects et limite strictement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auteurs indirects aux cas de violation manifestement délibérée d’une obligation de surveillance prévue par la loi, ou de faute caractérisée exposant autrui à un risque d’une particulière gravité, contribuant ainsi à protéger les enseignants contre une répression pénale excessive.
En Corée du Sud, dans un contexte où les enseignants doivent encadrer simultanément un grand nombre d’élèves mineurs, la structure juridique tend à engager directement la responsabilité individuelle des enseignants en cas d’accident scolaire. Cette situation entraîne un effet dissuasif sur les enseignants, conduisant à une attitude plus passive dans les activités éducatives et affectant négativement la qualité, la diversité de l’enseignement. Dans ce contexte, le cas français offre des pistes de réflexion pour le droit de l’éducation coréen. D’abord, l’introduction d’un modèle de substitution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par l’État, à l’instar du système français, mérite d’être envisagée, dans la mesure où il permet de garantir à la fois la stabilité psychologique des enseignants, l’autonomie pédagogique et l’équité dans la répartition des responsabilités. Par ailleurs, en cas d’accident donnant lieu à l’application de l’infraction d’homicide involontaire ou de délit de blessures involontaires, une amélioration du cadre juridique, notamment par une clarification et une subdivision plus précise des conditions relatives à la violation des obligations et à la faute, pourrait contribuer à prévenir des poursuites pénales excessives. De telles améliorations institutionnelles permettraient d’alléger la charge juridique pesant sur les enseignants et de créer un environnement éducatif stable, constituant ainsi, à terme, une offre d’expériences éducatives plus diverses et créatives pour les élè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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