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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159 - 171 (1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글은 나원준의 노동자를 위한 한국경제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 자본주의를 해석하는 기존 정치경제학적 서사의 성취와 한계를 분석한다. 이 책은 1987년 체제,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 전환, 생산체제와 복지국가, 자산 기반 복지, 분단체제를 하나의 통합적 서사로 엮어내며, 민주화 이후 한국경제를 점진적 개혁의 축적기로 보는 자유주의적 독해를 넘어 민주화와 신자유주의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내부 모순이 누적된 시기로 재해석한다.
이 글은 두 가지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 종속을 생산·통화/금융·지정학 등 여러 층위에서 포착하는 진단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각 층위의 작동 메커니즘과 상호 매개가 더 엄밀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노동자-민중’이라는 범주가 임금노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재생산, 젠더, 돌봄, 가구 구조 등 노동력 재생산과 분절의 핵심 조건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금융화·자산화와 가계부채가 재생산 위기를 증폭시키는 조건에서 노동자 내부의 분화와 연대의 과제를 해명하는 데 제약으로 작동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교차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계급 분석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노동시장 분절, 자산 기반 생계 유지, 돌봄의 시장화와 가족화가 결합된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산 중심의 계급 분석을 사회적 재생산의 정치경제학으로 확장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확장은 노동자를 위한 한국경제론의 계급적 문제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한국 자본주의 조건에서 더 적합한 분석틀로 재구성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글은 두 가지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 종속을 생산·통화/금융·지정학 등 여러 층위에서 포착하는 진단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각 층위의 작동 메커니즘과 상호 매개가 더 엄밀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노동자-민중’이라는 범주가 임금노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재생산, 젠더, 돌봄, 가구 구조 등 노동력 재생산과 분절의 핵심 조건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금융화·자산화와 가계부채가 재생산 위기를 증폭시키는 조건에서 노동자 내부의 분화와 연대의 과제를 해명하는 데 제약으로 작동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교차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계급 분석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노동시장 분절, 자산 기반 생계 유지, 돌봄의 시장화와 가족화가 결합된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산 중심의 계급 분석을 사회적 재생산의 정치경제학으로 확장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확장은 노동자를 위한 한국경제론의 계급적 문제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한국 자본주의 조건에서 더 적합한 분석틀로 재구성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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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론
- 2. 진보 운동 교재로서의 형식과 당파성
- 3. 87년 체제와 신자유주의 전환
- 4. 종속 개념의 엄밀성
- 5. 생산체제, 복지국가, 자산 기반 복지를 하나의 체제로 읽는 시도
- 6. 분단체제와 축적구조
- 7. 그러나 어떤 노동자인가
- 8. 결론
- 참고문헌
- 영문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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