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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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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디지털미래연구소)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저널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제37권 제4호(통권 제347호)
발행연도
수록면
377 - 38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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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최근 전자파 노출 경로가 다원화되면서 인체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전자파 인체 영향 우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기지국 이설 및 철거 비용’, ‘전자파 차단 제품 구입 비용’,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비용’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및 사업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2020년 기준 연간 총 경제적 비용은 약 1,988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객관적 안전성 입증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자원 낭비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수치는 향후 생활 및 산업 환경 전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립 및 집행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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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Abstract
  3. Ⅰ. 서론
  4. Ⅱ. 전자파 유해인식, 갈등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 관련 문헌연구
  5. Ⅲ. 전자파 인체영향 우려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계
  6. Ⅳ. 결론
  7. References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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