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269 - 276 (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 확산 관련 법령 체계와 기술사업화 지원 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규제가 연구자의 기술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개별 출연(연)의 내부 윤리규정과 통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규제의 ‘옥상옥’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상 특례를 마련하여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술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출연(연) 기술창업 관련 현행 법체계에 따른 권리∙의무의 제한은 내부 규정의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 차원의 개정을 통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 신분을 이유로 연구자의 외부 활동을 일괄 규율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확산 관련 권리와 의무가 제한되고 있어, 정책목표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출연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이해충돌
#공정성
#기술창업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Public Research Institutes
#Conflict of Interest
#Fairness
#Technology-Based Startups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연구방법 및 분석
- Ⅲ. 연구 결과
- Ⅳ. 결론 및 제언
- References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