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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 문화기술의 융합 문화기술의 융합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461 - 47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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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2024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 이후에도 정책 공급자와 실무 주체 간의 인식 간극이 지속되는 현실에 주목하며, 업사이클 디자이너를 핵심 매개자로 설정하는 시스템 디자인 관점에서 순환경제 플랫폼의 설계 진화 방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입법적 틀과 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집중해 온 반면, 우리는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 관점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의 서울새활용플라자(SUP) 소재은행과 핀란드의 Materiaalitori를 사례로 선정하여 신뢰 거버넌스, 포용적 시스템 디자인, 네트워크 효과의 세 가지 차원에서 교차 비교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는 Materiaalitori가 법적 의무화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나, 2020년 기준 등록 사용자 1,000명 미만·공고 건수 약 500건이라는 실증 데이터는 법적 강제만으로는 자발적 참여 확대가 어려움을 보여주며, Design Justice 관점에서 디자이너·시민의 구조적 배제라는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우리는 SUP가 누적 방문객 24만 명이라는 강력한 시민 참여 기반을 보유하면서도, 법적 기반의 부재와 디지털 확장성 미비(온라인 소재 거래 불가 등)로 인해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를 통해 업사이클 디자이너가 주도하는 포용적 설계가 순환경제 플랫폼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조건임을 도출하였으며, 정책 설계자·플랫폼 운영자·업사이클 디자이너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 지침과 포용적 생태계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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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Abstract
  3. Ⅰ. 서론
  4. Ⅱ. 이론적 고찰
  5. Ⅲ. 연구방법
  6. Ⅳ. 연구결과
  7. Ⅴ. 결론
  8. References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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