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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717 - 730 (1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법령 개정으로 강화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보호조치 의무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때 발생하는 업무 비효율과 실질적 위험 탐지의 한계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을 충족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위험 기반 접근(RBA: Risk-Based Approach) 방식의 접속기록 점검의 자율적 이행 점검 모델’을 제안한다. 문헌 연구와 법령 분석을 토대로 공공시스템의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발생가능성과 영향도를 두 축으로 하는 위험 매트릭스(Risk Matrix)를 설계하여 정보시스템을 위험 등급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고위험 시스템에는 정밀 모니터링과 단축된 점검 주기를, 저위험 시스템에는 효율화된 점검을 적용하는 등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수립,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 의무화, 일정 기준 이상의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승인 및 사후 소명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강제하는 기술적 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통해 제안된 모델의 논리적 타당성과 실무적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을 수동적 규제 준수에서 능동적 위험 관리로 전환하여, 보안 인력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잠재적 유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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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연구 목적 및 범위
- Ⅲ. 선행 연구
- Ⅳ. 공공기관을 위한 RBA 기반 접속기록 자율적 이행 점검 모델 설계
- Ⅴ. 제안 모델의 타당성 검증
- Ⅵ. 결론 및 제언
- References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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