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세액공제 도입의 국제통상법 쟁점 검토

문경준; 조수정

doi:10.46271/KJIEL.2026.3.24.1.6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경준 (산업통상부) 조수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6.3

수록면: 61 - 95 (35page)

DOI: 10.46271/KJIEL.2026.3.24.1.6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세계는 보조금 전쟁 중이라고 할 정도로 주요국은 전략적으로 자국 생산 경쟁력 유지를 위해 온갖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생산세액공제를 주고 있는데,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특정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의 한 형태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배터리, 태양광 등에 연방세법 §45X상의 생산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일본도 전기차, 그린철강, 그린화학, 지속가능한 항공기연료, 반도체 5개 분야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도 2025년 3월 핵심광물 및 수소를 호주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세액공제하는 미래 호주산 제품법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한국도 이러한 생산세액공제를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통상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생산세액공제 도입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양자적으로 각국 정부가 직접 상계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생산세액공제 혜택에 상응하는 관세를 직접 부과하거나 다자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문제가 된 생산세액공제 조치를 철폐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그것이다. 상계관세 트랙(양자) 관련,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면 보조금이 존재하고, 피해가 발생하며, 보조금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계관세를 실제로 실시하는 국가가 소수에 그치고, 그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피해 및 인과관계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으며, 상계관세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국내 산업의 제소 기준도 높아서 시작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세액공제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자 트랙과 관련해서도 GATT, TRIMs, 보조금 협정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WTO 상소기구 정지, 국내산 부품 사용의무가 없는 일반적 생산세액공제가 분쟁에서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예외 원용 가능 등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다른 정책적 사유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적어도 통상법상 충돌 가능성만을 이유로 생산세액공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The world is in the midst of a subsidy war, with major nations strategically providing all forms of subsidies to maintain their domestic production competitiveness. Notably,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and others offer production tax credits, which provide tax credits for domestic production, serving as a form of subsidy to promote domestic production in specific industries. The United States provides production tax credits under Internal Revenue Code §45X for batteries, solar power, and other sectors through the Inflation Reduction Act. Japan also supports production tax credits for electric vehicles, green steel, green chemistry, sustainable aviation fuel, and semiconductors. Australia also passed the Australian Future Act in March 2025, which provides tax credits for the critical minerals and hydrogen.
There is a movement in Korea to introduce such production tax credits, but concerns about trade risks also exist. This paper examines situations that could become problematic if production tax credits are introduced. It examines scenario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where other governments directly conduct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or where they file complaints with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Regarding the countervailing duty track (bilateral), imposing countervailing duties requires the existence of a subsidy, injury and causation. Only a small number of countries actually conduct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and those countries provide production tax credits domestically. In particular, the requirements for injury and causation are difficult to satisfy. Furthermore, the threshold for domestic industry complaints to initiate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is high, making it difficult to start the process. Therefore, the likelihood of imposing countervailing duties on production tax credits is low. Regarding the multilateral track, while GATT, TRIMs, and the ASCM could potentially be issues, the suspension of the WTO Appellate Body, the fact that general production tax credits without domestic content have not been problematic in real disputes, and the possibility of invoking exceptions mean they are not a major concern. Accordingly, this paper concludes that while the introduction of production tax credits may be judged based on other policy considerations,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they should be avoided solely due to potential conflicts under trade law.

#생산세액공제 #보조금 #상계관세 #인플레이션 감축법 #production tax credit #subsidy #countervailing duty #WTO #Inflation Reduction 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