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강제이전에 관한 국제투자법적 고찰 : ‘Einarsson v. Canada’ 사건을 중심으로

오현석

doi:10.46271/KJIEL.2026.3.2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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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6.3

수록면: 97 - 131 (35page)

DOI: 10.46271/KJIEL.2026.3.2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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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데이터 강제이전’을 둘러싼 국제투자법상 쟁점을 Einarsson v. Canada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AI·클라우드 확산으로 데이터가 핵심 생산요소가 되면서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데이터 현지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데이터·소스코드 제출 및 공개를 요구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공익목적을 가지지만, 장기간의 투자로 축적된 데이터·영업비밀·노하우의 배타적 통제 가능성을 약화시켜 외국인투자자의 라이선싱 모델과 경쟁우위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전통적 지식재산권처럼 권리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무엇이 ‘투자’로 보호되는지 및 접근·배제권이 보호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본 연구는 NAFTA 체계에서 신청인이 원용한 간접수용, 최소기준대우, 이행요건 금지조항을 중심으로, 규제적 정보공개가 ‘투자 박탈’에 해당하는지, 예측가능성·절차적 정당성 위반이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공유·공개 의무가 전통적 이행요건의 현대적 변형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판정 전 단계에서 드러난 당사자 주장과 방어 논리를 통해 ‘규제 주권대 무형자산 보호’의 관계를 정리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규제 설계 시 비차별성·목적정당성, 비례성, 비밀보호·접근통제 등 제도적 장치를 결합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시대에 ISDS의 확장 가능성과 투자협정 해석의 방향을 전망한다.

This paper analyze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ssues surrounding “forced data transfer,” focusing on Einarsson v. Canada. As AI and cloud technologies proliferate and data becomes a core factor of production, states have been strengthening regulations—citing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national security—that require data localization, restrict cross-border data flows, and mandate the submission and disclosure of data and source code. Although such measures pursue public interest objectives, they may weaken the capacity to exercise exclusive control over data, trade secrets, and know-how accumulated through long-term investment, thereby risking the collapse of foreign investors’ licensing models and competitive advantages. Yet because data does not have clearly delineated rights boundaries in the way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oes, a central issue is what qualifies as a protected “investment” and whether rights of access and exclusion constitute protected interests.
Within the NAFTA framework, this study focuses on the claimant’s reliance on indirect expropriation,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and the prohibition of performance requirements, examining whether regulatory information disclosure amounts to a “deprivation” of the investment; whether violations of predictability and procedural fairness satisfy the requirement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whether obligations to share or disclose data can be recharacterized as a modern variant of traditional performance requirements. Drawing on the parties’ arguments and defenses revealed prior to the final award, the paper cla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sovereignty and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assets, and argues that dispute prevention requires regulatory design to combine institutional safeguards such as non-discrimination and legitimate purpose, proportionality, and confidentiality and access controls. On this basis, the paper offers an outlook on the potential expansion of ISDS in the data economy and the evolving direction of investment treaty interpretation.

#데이터 강제이전 #이행요건금지 #간접수용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북미자유무역협정 #Compulsory Data Transfer #Prohibition of Performance Requirements #Indirect Expropriatio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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