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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고는 마크 그린버그(Mark Greenberg)의 논문 “How Facts Make Law Ⅰ, Ⅱ”의 핵심적인 논지를 바탕으로 우리 대법원의 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 판결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법적 사실은 사회적 사실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더 근본적인 규범적 사실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합리적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법실증주의는 사회적 사실만으로 법적 사실이 결정된다고 보나, 이는 합리적인 설명을 결여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설명적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규범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규범적 사실은 사회적 사실이 법적 사실과 맺는 관계의 밑바탕에 존재하면서 설명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고한다.
이를 이론적 도구로 삼아서 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 변화를 조망할 수 있다. 종래의 대법원은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22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법 행위를 구성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린버그의 시각에서 위 판례의 변화는 법적 사실의 변경이다. 따라서 무엇이 이러한 변경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변경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지 그린버그의 논리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그 논리를 따라가면 결국 규범적 사실에 당도하게 된다. 규범적 사실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 판례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판례의 변경은 단순한 법리의 수정이 아니라, 법을 성립시키는 근본적 구성요소의 재정립을 의미한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법적 사실은 사회적 사실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더 근본적인 규범적 사실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합리적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법실증주의는 사회적 사실만으로 법적 사실이 결정된다고 보나, 이는 합리적인 설명을 결여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설명적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규범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규범적 사실은 사회적 사실이 법적 사실과 맺는 관계의 밑바탕에 존재하면서 설명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고한다.
이를 이론적 도구로 삼아서 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 변화를 조망할 수 있다. 종래의 대법원은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22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법 행위를 구성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린버그의 시각에서 위 판례의 변화는 법적 사실의 변경이다. 따라서 무엇이 이러한 변경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변경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지 그린버그의 논리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그 논리를 따라가면 결국 규범적 사실에 당도하게 된다. 규범적 사실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 판례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판례의 변경은 단순한 법리의 수정이 아니라, 법을 성립시키는 근본적 구성요소의 재정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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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초록
- Ⅰ. 서론
- Ⅱ. 어떻게 사실이 법을 만드는가(How Facts Make Law)
- Ⅲ. 우리 대법원의 판례 변경 그린버그의 눈으로 읽기
- Ⅳ. 의의와 한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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