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의 포섭 ― 헤겔의 변증법적 추리론의 법철학적 함의 ―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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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석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제5호

발행연도: 2026.5

수록면: 49 - 9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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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삼단논법의 ‘논리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법적 삼단논법의 해석을 논리적 추론 그 자체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헤겔 철학의 변증법의 방법론을 마련하는 논리학, 그 중에서도 형식논리학적인 삼단논법을 비판적으로 수용, 지양하는 ｢개념론｣의 추론 장(章)을 분석함으로써, 전통적인 의미의 삼단논법이 갖는 한계가 어떻게 추론 그 자체의 논리적인 방식으로 극복, 지양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추론을 통해 얻어질 결론은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소여로서의 규정의 외면적 접합에 그치지 않고, 필연적으로 매개(증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론 일반의 취지 및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리의 형식 그 자체가 발전해 가는 원환으로서 추리의 세 유형 그리고 각각의 유형 안에서 각 격의 추리의 원환이 반복되면서 전체로서의 추론이 완결성을 갖추어 가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성전환자의 여성 인정 여부로 문제가 되었고, 형법 제297조(강간죄)의 개정과도 유관한 한 판결을 분석한다. ‘법적 삼단논법’이 법적 추리의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삼단논법과 추론은 그저 공허한 형식으로 여겨지고, 그 한계를 보충하는 것은 법관 또는 입법자 등 외부인의 ‘해석’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는 달리 이 글에서는 추론의 논리적 형식 자체가 발전함으로써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성전환자를 부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던 판결이 내포하는 기본적인 삼단논법을 분석하고, 추리 형식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추론이 변경될 수밖에 없음을 논증할 것이다. 이로써 해석은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아니라 추론 그 자체의 영역으로 포섭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the logical development of the syllogism, within which the so-called “interpretation of law” can be incorporated into a necessary logical syllogism.
To this end, G. W. F. Hegel’s Science of Logic (Wissenschaft der Logik), which dialectically accommodates and develops the syllogism in relation to classical formal logic, will be analyzed in order to demonstrate how “formal logic can be logically overcome through its own method.” In general, the conclusion derived from a syllogistic argument should amount to something more than a merely external conjunction of “the given”; rather, it should be something necessarily mediated and demonstrated. In order to clarify the significance of Hegel’s logic with respect to this general aim of the syllogism, I will examine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syllogism, beginning from its basic form, completes itself through a spiral movement consisting of three moments (each of which again forms its own spiral structured as a triad).
Afterward, a criminal case that gave rise to disputes concerning the legal sex of transsexual persons in South Korea will be introduced. In this case, transsexual persons were not recognized as “female” persons and therefore, according to the former Korean Criminal Code, were not subsumed under the object of rape (former Article 297).
Legal syllogism, despite its significance as a fundamental tool of jurisprudential reasoning, can often fail to secure concrete validity in real life. Confronted with this issue, one may easily conclude that syllogism and logic are ultimately empty forms supplemented by external “interpretation”, primarily by judges or legislators.
I will argue, conversely, that the concrete validity of jurisprudential argumen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logical form itself, rather than through external intervention. This implies, on the one hand, that so-called “interpretation” is itself incorporated into the necessary process of logical development and, on the other hand, that the interpretation itself can also possess objectivity.

#삼단논법 #헤겔 #변증법적 논리학 #법의 해석 #Syllogism #Hegel #Dialectical Logic #Interpretation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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