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239 - 275 (3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상 “자유로운 경쟁”이나 그 속에 내포된 자유 개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가 핵심적인 법이념인 점, “공정한 경쟁”만을 언급하는 다른 법률들과 달리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은 “자유로운 경쟁”을 추가로 언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자유의 개념에 관해 이루어져 온 법철학적 사유를 자양분으로 삼아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상 “자유로운 경쟁”에 내포된 자유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함으로써, 자유를 공정거래법의 본질에 관한 설명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살아나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간 활발히 논의되어 온 자유론 중 이사야 벌린(I. Berlin)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필립 페팃(P. Pettit)의 비지배 자유, 존 롤즈(J. Rawls)의 평등한 자유 개념이 무엇인지 소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페팃과 롤즈가 개별 주체를 중심으로 한 벌린의 소극적 자유론을 논의의 기점으로 두면서도 보다 사회적인 맥락의 자유 개념을 조명하고 있다는 의의에 주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상 “자유로운 경쟁”과 그에 내포된 자유 개념에 대한 종래 경제법 학계와 판례의 이해를 분석 및 추론하였다. 그 결과 학계에서의 이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나, 소극적 자유의 직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적임을 포착하였다. 판례의 설시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판례 또한 같은 취지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말미에서는 종래 이해에서 자유의 개념이 희미하다는 점과 그 이해가 소극적 자유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그것들이 극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페팃의 비지배 자유와 롤즈의 평등한 자유개념에 기한 “자유로운 경쟁”의 이해가 종래 이해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가능성의 의의를 살피는 한편, 제기될 수 있는 지적들을 검토하고 해명하였다. 그 결과, 양자 모두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상 “자유로운 경쟁”과 그에 내포된 자유 개념을 선명하고 정합적으로 설명해 내는 데에 성공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
이로써 본고는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에 있어서 자유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관련 논의의 초석을 다진다. 본고가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거래법의 탐구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간 활발히 논의되어 온 자유론 중 이사야 벌린(I. Berlin)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필립 페팃(P. Pettit)의 비지배 자유, 존 롤즈(J. Rawls)의 평등한 자유 개념이 무엇인지 소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페팃과 롤즈가 개별 주체를 중심으로 한 벌린의 소극적 자유론을 논의의 기점으로 두면서도 보다 사회적인 맥락의 자유 개념을 조명하고 있다는 의의에 주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상 “자유로운 경쟁”과 그에 내포된 자유 개념에 대한 종래 경제법 학계와 판례의 이해를 분석 및 추론하였다. 그 결과 학계에서의 이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나, 소극적 자유의 직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적임을 포착하였다. 판례의 설시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판례 또한 같은 취지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말미에서는 종래 이해에서 자유의 개념이 희미하다는 점과 그 이해가 소극적 자유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그것들이 극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페팃의 비지배 자유와 롤즈의 평등한 자유개념에 기한 “자유로운 경쟁”의 이해가 종래 이해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가능성의 의의를 살피는 한편, 제기될 수 있는 지적들을 검토하고 해명하였다. 그 결과, 양자 모두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상 “자유로운 경쟁”과 그에 내포된 자유 개념을 선명하고 정합적으로 설명해 내는 데에 성공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
이로써 본고는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에 있어서 자유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관련 논의의 초석을 다진다. 본고가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거래법의 탐구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자유로운 경쟁
#자유
#공정거래법의 목적
#필립 페팃
#존 롤즈
#Free Competition
#Freedom
#Purpose Clause of the Fair Trade Act
#P. Pettit
#J. Rawls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초록
- Ⅰ. 서론
- Ⅱ. 자유 개념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
- Ⅲ. “자유로운 경쟁”에 내포된 자유 개념에 관한 종래 이해
- Ⅳ. “자유로운 경쟁”에 내포된 자유 개념에 관한 새로운 이해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