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중엽 진잠현의 군역 운영 : 리계(里稧) 결성과 도결의 적용

송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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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양섭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역사와 담론 第118輯

발행연도: 2026.4

수록면: 149 - 18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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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843년 충청도 진잠현의 「기성현군폐이혁절목」 제정 과정을 통해 19세기 군역운영에서 관(官)과 민(民)이 도달한 타협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1836년 이래 흉년과 민의 유망·피역으로 군포 부담액 충당이 어려워지자, 1842년 충청좌도 암행어사 이재경의 사괄 지시가 내려졌으나 졸속 추진으로 부작용이 컸다. 현감 서사순은 공동납 강화와 보민고(補民庫) 충당을 제시한 반면, 면민들은 작부 과정에서 호수(戶首)의 잉여를 관에서 취하는 도결(都結) 방식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도결 금령과 면민들의 거듭된 의송·등장 사이에서 양측은 충돌을 거듭했지만, 협상은 단절되지 않고 물밑에서 지속되었다. 리계나 보민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관·민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1843년 절목에는 리(里) 단위로 호수를 허용하여 관도결의 외형을 피하되 리내(里內)에서 결잉(結剩)을 처분하도록 하는 절충안이 핵심 조항으로 채택되었다. 군전 부담액 1,700냥 중 1,200냥은 리계(里稧)의 공동납과 입호취잉(立戶取剩)으로, 500냥은 보민고결 50결에서 충당하는 구조였다. 결과적으로 군전의 약 65%가 토지에 부과되어 군역의 지세화 추세를 뚜렷이 보여준다. 진잠 사례는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관과 민이 도달한 타협의 산물이자, ‘한 읍의 공의(公議)’가 부세운영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19세기 삼정 운영의 복합적 양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This study examines the administration of military service (gunyeok 軍役)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through the case of Jinjam County (鎭岑縣) in Chungcheong Province in 1843. Prompted by a directive from a secret royal inspector, Magistrate Seo Sa-sun undertook reform measures during 1842–1843, when Jinjam’s registered household and population totals had declined to such an extent—owing to popular displacement and widespread evasion of service—that the county could scarcely meet its assigned military cloth (gunpo 軍布) quota. Seo’s initial solution was to reinforce joint payment (gongdongnap 共同納) and cover any shortfall through the bomingo (補民庫). The residents of the county’s five subdistricts proposed instead that the office of hosu (戶首) be abolished in the tax-assignment process and the resulting surplus diverted to make up the deficit—in effect, a form of magistrate-administered dogyeol (官都結). Although Seo and the provincial governor initially refused, citing the recent central prohibition of dogyeol, the method was provisionally adopted in the autumn of 1842, and in the regulations (jeolmok 節目) of the following year hosu were permitted at the village level, with the disposition of the gyeol surplus entrusted to the village itself. It was a compromise decisively shaped by local demands articulated as “the public opinion of the county.”
Under the Giseonghyeon gunpye ihyeok jeolmok (杞城縣軍弊釐革節目) of 1843, of the total military levy of 1,700 nyang, 1,200 nyang were assigned to the villages through the igye (里稧)—which often grouped multiple natural villages into a single administrative li—while 500 nyang were drawn from the bomingo. Joint payment was supplemented by the appropriation of surplu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hosu (ipho chwiing 立戶取剩). At least 65 percent of the burden was ultimately imposed on land, and even within the igye’s joint payment, most was raised through household levies (horyeom 戶斂); such was the actual nature of the so-called “gyeolpo” (結布). The Jinjam case embodies in composite form the trends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three administrations” (samjeong 三政) in the nineteenth century, particularly the conversion of military service into a land-based levy, and is equally noteworthy for the importance accorded to local opinion and procedures of consent. The practice of grouping multiple villages as units of fiscal extraction, attested also in Dongnae and Geoje, suggests that such clusters normalized the intervention of state authority and functioned as a significant variable shaping the internal space of late Joseon villag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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