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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2
- 수록면
- 223 - 252 (3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고용보험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육아휴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에는 조직적 맥락이 개입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개인과 사업장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한 다층 로지스틱 회귀모형(Mixed-effects Logistic Regression)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 활용 여부 전체 변동의 약 45~49%가 사업장 간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나(ICC=0.45~0.49), 개인이 속한 조직적 환경이 제도 접근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임을 실증하였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 하위 집단 분석 결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집단내상관계수(ICC)가 높게 나타나 조직 내 비공식적 관행 및 규범과 인력 운용의 구조적 제약이 개인의 권리 행사를 더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등 개인 대상의 경제적 유인책만으로는 활용률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사업주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직 단위의 정책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 활용 여부 전체 변동의 약 45~49%가 사업장 간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나(ICC=0.45~0.49), 개인이 속한 조직적 환경이 제도 접근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임을 실증하였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 하위 집단 분석 결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집단내상관계수(ICC)가 높게 나타나 조직 내 비공식적 관행 및 규범과 인력 운용의 구조적 제약이 개인의 권리 행사를 더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등 개인 대상의 경제적 유인책만으로는 활용률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사업주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직 단위의 정책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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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 연구
- Ⅲ. 연구 자료와 방법
- Ⅳ. 분석 결과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