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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314 - 335 (22page)
- DOI
- 10.47042/ACSW.2026.05.91.314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을 결정하는 계측 방식인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의 타당성과 그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정부는 복지 확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급으로 인상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치보다 약 30%가 낮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본증가율을 원칙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과소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수급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편법적 결정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의 실질적 효과를 상쇄하며 정책적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있어서 실측치에 기반한 대안적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제안하며, 법 취지에 맞는 투명한 산정 체계의 확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정부가 원칙에 맞춰 인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지금 같은 자의적 조정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법률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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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기준 중위소득 결정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 Ⅳ. 기준 중위소득 결정 방식에 대한 쟁점 및 부작용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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