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기본계획은 평가로부터 학습하였는가? : 제1~3차 성과지표의 환류 양상 분석

조소연; 김시아; 정선욱

doi:10.47042/ACSW.2026.05.91.336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연 (숭실대학교) 김시아 (덕성여자대학교)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91호

발행연도: 2026.5

수록면: 336 - 367 (32page)

DOI: 10.47042/ACSW.2026.05.91.336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제1·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제3차 계획의 목표 및 과제 설계에 환류된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전 계획의 성과 달성 여부, 차기 계획으로의 정책과제 반영 여부, 성과지표 유지 여부를 교차 분석하여 정책학습의 궤적을 7가지 환류 유형으로 구조화하여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괄·권리 영역은 ‘병행 지속형’을 중심으로 정책적 연속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질적인 격차 해소와 권리 체감도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보호 영역의 소년사법 관련 지표에서는 성과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제와 지표 관리가 모두 중단되는 ‘동반 철회형’이 두드러졌다. 발달 영역에서도 영유아 건강검진율과 학교생활 만족도와 같이 목표에 미달한 핵심 지표들이 뚜렷한 대안 없이 차기 계획에서 삭제되는 ‘과제 잔존·지표 철회형’과 ‘동반 철회형’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계획이 외형적 인프라 확충에는 기여했으나, 평가 결과가 실질적 정책학습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는 성과관리 체계의 맹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형식적 평가를 넘어 실질적 환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미달성 지표의 구조적 보완 의무화 및 과정 지표의 도입을 제언하였다. 나아가 다중 위기 시기 아동의 권리와 웰빙을 통합 관리할 거시적 평가 기제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책임 강화를 차기 아동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chievement levels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1st and 2nd Master Plan for Child Policy implemented over the past decade, and to empirically analyze how these evaluation results were fed back into the goal and task design of the 3rd Master Plan. To this end, this study cross-analyzed the achievement of previous performance goals, the reflection of policy tasks in the subsequent plan, and the retention of performance indicators. Through this process, the trajectory of policy learning was structured into seven feedback types and applied to the analysi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overarching and rights domains showed partial policy continuity centered on the ‘Sustained Tracking type (Type I)’, yet clear limitations remained in substantive disparity reduction and the perceived realization of rights. In the protection domain, the ‘Joint Withdrawal type (Type VI)’ was most evident in juvenile justice indicators, where both policy tasks and indicators were discontinued despite unmet targets. In the development domain, the ‘Task Retention-Indicator Withdrawal type (Type V)’ and ‘Joint Withdrawal type (Type VI)’ were frequently observed; core indicators such as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Rate for Infants and Children and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rate were dropped without clear alternatives despite failing to meet their targets. Although the Master Plan expanded external infrastructure, evaluation results did not translate into substantive policy learning, revealing a critical blind spot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restore the substantive feedback function beyond formal evaluation, this study suggests mandating structural supplementation for unachieved indicators and introducing process indicators. Furthermore, it proposes establishing a macro-level evaluation framework to comprehensively monitor children's wellbeing and rights amidst polycrisis situations, along with strengthening state responsibility, as key future policy tasks.

#아동정책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성과관리 #정책학습 #환류 #child policy #master plan for child policy #performance indicator #performance management #policy feedback #policy learning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