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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33 - 69 (3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글은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상호주 규제의 적용 범위를 다룬다. 이를 위해 우선 상호주 규제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주요 경과를 살펴보고, 경영권 분쟁 대상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대방 회사 주식을 10% 넘게 역취득하여 상호주 관계를 인위적으로 형성한 후 이를 근거로 상대방 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살펴본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호주 관계로 인한 자본공동화 및 회사지배 왜곡을 방지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상호주 관계하에 있는 회사 경영진 간의 상호 영향력에 의존한 회사지배 왜곡 위험은 현저히 약화된다는 점, 인위적으로 상호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규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스스로 창출한 대상회사가 규제 효과에 따른 이익을 보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글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상호주 규제 활용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효과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점, 특히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호주 규제 활용은 주주의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봉쇄하는 강력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 행위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그 기준으로는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 법리로 발전된 소위 ‘Blasius 심사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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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의 주요 경과
- Ⅲ. 경영권 방어 목적의 상호주 규제 활용 가능성
- Ⅳ.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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