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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101 - 114 (1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전 세계 가사사법이 ‘재판 중심 사법’에서 ‘관계 회복 중심 사법’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치료적 사법은 이혼냉정기 제도를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치료적 사법을 분석 도구로 삼아 중국 이혼냉정기 제도의 규범 구조와 운용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한국의 이혼숙려기 제도와 비교·분석한다.
연구 결과, 중국의 이혼냉정기 제도는 규범 차원에서 치료 요소를 제도 내부에 ‘내장형 메커니즘’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행정절차 주도형 치료 구조’의 성격을 보인다. 즉, 통일적 기간 지연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당사자의 자기조절 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유형별·상황별 차등 적용 메커니즘과 체계적인 전문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그 결과 특정 상황에서는 제도가 오히려 반치료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의 이혼숙려기 제도는 법원 주도의 다원적 절차 내재화, 사건별 위험 평가, 다전문 협업 체계를 통해 ‘시간 통제’ 중심에서 ‘절차적 개입’ 중심으로 전환을 실현해 왔다. 양국 제도의 차이는 치료 요소가 제도 구조 속에 어느 정도로 내재화되어 있는가, 즉 치료적 요소의 ‘구조적 삽입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이혼냉정기 제도의 재구성이 규범 구조·절차 메커니즘·사법 구조라는 세 층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1) 단계적 적용 및 위험 식별 체계를 구축하고, (2) 심리 개입·조정·사회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하여 내재화하며, (3) 가사재판의 전문화와 다전문 협업을 촉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혼냉정기가 단순한 형식적 ‘대기’에서 벗어나 구조적 ‘회복’으로 전환되도록 함으로써, 가사사법이 권리 보장과 관계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규범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중국의 이혼냉정기 제도는 규범 차원에서 치료 요소를 제도 내부에 ‘내장형 메커니즘’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행정절차 주도형 치료 구조’의 성격을 보인다. 즉, 통일적 기간 지연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당사자의 자기조절 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유형별·상황별 차등 적용 메커니즘과 체계적인 전문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그 결과 특정 상황에서는 제도가 오히려 반치료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의 이혼숙려기 제도는 법원 주도의 다원적 절차 내재화, 사건별 위험 평가, 다전문 협업 체계를 통해 ‘시간 통제’ 중심에서 ‘절차적 개입’ 중심으로 전환을 실현해 왔다. 양국 제도의 차이는 치료 요소가 제도 구조 속에 어느 정도로 내재화되어 있는가, 즉 치료적 요소의 ‘구조적 삽입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이혼냉정기 제도의 재구성이 규범 구조·절차 메커니즘·사법 구조라는 세 층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1) 단계적 적용 및 위험 식별 체계를 구축하고, (2) 심리 개입·조정·사회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하여 내재화하며, (3) 가사재판의 전문화와 다전문 협업을 촉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혼냉정기가 단순한 형식적 ‘대기’에서 벗어나 구조적 ‘회복’으로 전환되도록 함으로써, 가사사법이 권리 보장과 관계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규범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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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Abstract
- Ⅰ. Introduction
- Ⅱ.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Its Significance in Family Law
- Ⅲ.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ormative Structure and Therapeutic Mechaniss of Systems in China and South Korea
- Ⅳ. Korea-China Comparison: Normative Dilemmas of the Divorce Cooling-Off Period and Their Causes
- Ⅴ. Normative Pathways for Reconstructing China’s Divorce Cooling-Off Period System
- Ⅵ. Conclusion
- References
- 국문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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