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판단기준

현소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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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3권 제2호(통권 제113호)

발행연도: 2026.5

수록면: 115 - 1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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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례는 「민법」 제1118조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한 증여라면 그 증여 시기로부터 얼마나 오랜 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증자의 법적 지위를 장기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간에 과도한 분쟁을 야기하는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류분권 침해에 대한 악의는 풍화되고, 수증자의 법적 보호가치는 높아지며,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 회복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는 점, 우리 민법은 이미 제척기간, 소멸시효, 취득시효 등 시간의 경과에 일정한 법적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시간고려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여 시로부터 이미 장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으로부터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하급심 실무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도식적으로 따라 피상속인이 (특히 전혼 자녀에게) 증여할 당시 아직 유류분 권리자(특히 재혼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이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재혼 배우자는 해당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고, 재산 상속에 대한 기대도 없으며, 그 증여로써 가족간의 연대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유류분 권리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에 대해 제한적 요건 하에 부양의무를 질 뿐이라는 점, 전혼 자녀는 피상속인이 재혼 전 해당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 재혼 배우자는 재혼 전 전혼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혼 배우자-전혼 자녀 간의 공동상속 관계는 다른 공동상속인 관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전혼 자녀가 피상속인의 재혼 전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으로부터 제외 되어야 할 것이다.

Under prevailing case law, based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08 of the Civil Act concerning special benefits among co-heirs through Article 1118, any inter vivos gift made by the decedent to one or more co-heirs is included in the base property for calculating the reserved portion, regardless of the length of time that has elapsed since the gift was made. However, this approach not only renders the legal status of the donee highly unstable, but also gives rise to excessive disputes among co-heirs. Considering that,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bad faith associated with the infringement of the reserved portion tends to dissipate, the legal interest in protecting the donee correspondingly increases, and the expectation of recovery by the holder of the reserved portion diminishes, as well as the fact that the Civil Act already accords certain legal effects to the lapse of time through various doctrines, it is necessary—consistent with the so-called “time-consideration theory”—to exclude from special benefits included in the base property for calculating the reserved portion those gifts for which a considerable period has already elapsed since the time of the gift.
Furthermore, lower court practice appears to have mechanically adhered to the stance of existing precedents by including such gifts in the base property for calculating the reserved portion even in cases where, at the time the decedent made a gift (particularly to children from a prior marriage), no holder of the reserved portion (notably a subsequently remarried spouse) yet existed. However, in such circumstances, the remarried spouse neither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relevant property nor possessed any legitimate expectation of inheritance, and the gift itself does not result in a severance of familial solidarity. Moreover,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safeguarding the subsistence rights underlying the reserved portion system, children from a prior marriage bear only a limited duty of support toward the remarried spouse under specific conditions. In addition, while children from a prior marriage are not entitled to claim the return of the reserved portion with respect to property gifted by the decedent to the remarried spouse prior to remarriage, it would be inequitable to allow the remarried spouse to assert a claim for return of the reserved portion against property gifted to such children prior to the remarriage. Accordingly, gifts received by children from a prior marriage prior to the decedent’s remarriage should be excluded from special benefits constituting the base property for calculating the reserved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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