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이사의 환경상 주의의무에 관한 해석론적 구성 - 중국 ｢생태환경법전｣ 제9조와 ｢회사법｣ 제20조 및 제180조의 규범적 연계를 중심으로 -

마봉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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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봉초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3권 제2호(통권 제113호)

발행연도: 2026.5

수록면: 147 - 1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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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환경준법 및 지속가능성 정보공시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위험이 회사법상 이사의 근면의무 평가범위에 어떠한 방식으로 편입되는지는 회사법 해석론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본고는 중국 ｢생태환경법전｣ 제9조와 중국 ｢회사법｣ 제20조 및 제180조 사이의 규범적 연계를 중심으로, 기업 외부의 환경법상 의무가 회사 내부의 조직구조를 거쳐 이사의 환경상 주의의무 판단틀에 어떻게 편입 되는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이러한 편입경로를 설명하기 위하여 ‘조직법적 전역(转译) 메커니즘’이라는 해석틀을 제시한다. 이 메커니즘은 회사법의 기존 체계와 분리된 새로운 법원(法源)이나 책임근거가 아니라, 기존의 내부 준법·감독체계를 환경법상 의무영역에 확장 적용한 것이다. 즉 기업을 의무주체로 하는 법정 환경의무가 곧바로 이사 개인의 의무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식별·의사결정, 고급관리인의 집행, 감독기관의 감독이라는 회사 내부의 기능배분 구조를 거쳐 비로소 이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직무분담은 이사의 근면의무가 개별 이사 단위로 부담되고 평가된다는 기본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는 이사의 환경상 주의의무를 (i) 준법(컴플라이언스) 의무, (ii) 환경감독 의무, (iii) 환경경영의사결정의무라는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준법(컴플라이언스) 의무에는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환경감독의무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환경경영의사결정의무에 한하여 그 보호의 강도가 환경사항의 위험수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환경사항의 중대성 판단에 관하여 본고는 EU CSRD의 이중 중대성 분석방법, ISSB의 재무적 중요성 기준, 그리고 델라웨어 주 판례가 전개한 이사 감독의무 법리를 참조하여, 법적 위험, 경영영향, 재무영향, 평판·거버넌스 영향을 핵심으로 하는 4요소 판단틀을 제시한다. 본고의 분석은 해석론 차원의 학리적 구성에 속하며, 그 논증기초는 현행법의 규범자원에 있다. 다만 판단요소의 유형화 및 공시제도의 조정에 관한 부분은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With the development of ESG management, environmental compliance, and sustainability-related information disclosure, how environmental risks are incorporated into the evaluative scope of directors' duty of diligence under company law has emerged as a salient issue of corporate law interpretation. Focusing on the normative linkage among Article 9 of China's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ode and Articles 20 and 180 of China's Company Law, this article examines how external environmental obligations imposed on enterprises are channeled, through the company's internal organizational structure, into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directors' environmental duty of care. To explain this process, the article proposes an interpretive framework termed the ‘organizational-law transposition mechanism.’ This mechanism is not a novel legal source or an independent basis of liability standing apart from the existing structure of company law; rather, it is an extension of the existing internal compliance-and-supervision regime into the field of environmental obligations. Statutory environmental obligations imposed on the enterprise as the legal subject do not automatically translate into the personal duties of individual directors. They acquire normative significance for directors only after passing through the company's internal allocation of functions — board-level identification and decision-making, execution by seni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supervisory bodies — and only insofar as they bear on the assessment of whether the director has exercised reasonable care. Such functional allocation, however, does not alter the basic character of the duty of diligence, which is owed, and assessed, on an individual-director basis.
On this analytical basis, the article distinguishes directors' environmental duty of care into three categories: (i) the duty of legal compliance, (ii) the duty of environmental oversight, and (iii) the duty of environmentally informed business decision-mak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does not apply to the duty of compliance and, as a general principle, does not apply to the duty of environmental oversight; it applies only to the third, with the intensity of its protection calibrated to the risk level of the environmental matter at issue. To operationalize the materiality threshold, the article proposes a four-factor analytical framework — legal risk, operational impact, financial impact, and reputational and governance impact — drawing on the EU CSRD's double-materiality methodology, the ISSB's financial-materiality standard, and the jurisprudence on directors' oversight duties developed in Delaware's Caremark line of cases. The analysis is doctrinal in character and grounded in the normative resources of the existing legal order; the parts concerning the typology of evaluative factors and the coordination of disclosure regimes additionally carry the character of proposals for institutional re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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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전 제9조의 규범구조 분석
Ⅲ. 법전 제9조를 회사법상 의무체계에 편입시키는 해석 경로와 한계
Ⅳ. 환경 및 지속가능성 정보공시제도가 이사의 주의의무 판단에서 가지는 보조적 기능
Ⅴ. 사법실무 수용가능성과 비교법적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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