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공정이용

류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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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시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3권 제2호(통권 제113호)

발행연도: 2026.5

수록면: 176 - 218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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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선언한다. 입법자가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 달성의 방편으로 저작물에 관한 권리 보호와 더불어 공정한 이용을 강조한 데에는, 문화의 발전이 기존의 소산을 발판 삼아 진행되는 누적적 과정이며, 문화재화 시장이 공급자(권리자)와 수요자(이용자) 간의 이익이 조화되지 않는 착취적인 방식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사고가 자리한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 규정 체계의 골간은 저작물 및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조항들과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조항들로 구성되며, 양자는 각각 환경 변화에 따라 그 범위와 사유들을 확대해 왔다. 저작재산권의 보호와 제한 간 긴장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뉴스는 특별히 흥미로운 영역이다. (1) 뉴스는 그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실적ㆍ정보적 성격에 의해 저작권 보호가 제한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이 빈발한다. (2) 뉴스기사는 저작물인 동시에 다른 저작물을 이용한 결과인 때가 많다. 따라서 뉴스산업은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 양자의 혜택을 모두 필요로 한다. (3) 기술적ㆍ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뉴스산업은 기회와 도전을 맞고 있다. 뉴스에 관한 저작권 보호와 제한의 한계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뉴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에 있어 사안별 유연한 해결을 강조하는 공정이용 법리의 역할을 탐구한다. 우리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의 타당한 적용원리를 그 발원지인 미국의 판례 법리를 참고하여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뉴스라는 특정 맥락의 저작권 분쟁에서 공정이용의 적용 모습과 유의사항을 모델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Copyright Act declares that the law’s purpose is the advanc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by 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and promoting the fair use of works. Such wording of the ‘Purpose Clause’ emphasizes fair use alongside the protection of rights in copyrighted works as a means to achiev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This sheds light on the legislature’s basic premise that cultural development is a cumulative process carried out based on existing achievements, and that the cultural goods market cannot function in exploitative manners with interests of suppliers (rights holders) and consumers (users) being unharmonized. Reflecting such view, the framework of the economic rights in our Copyright Act consists of provisions regarding copyrighted works and the rights for the protection thereof, as well as provisions regarding limitations on such economic rights; both have expanded their scope and grounds in response to changing enviro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ension and harmony between the protection and limitation of copyright, news is an area of particular interest: (1) Despite its close connection to public interest, news is subject to limited copyright protection due to its factual and informational nature; however, legal disputes arising from conflicting economic interests are frequent in the news industry. (2) A news article may be a copyrighted work itself, while it often incorporates other works. Therefore, the news industry requires the benefits of both copyright protection and limitations. (3) New technological and social environments incur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 the news industry. The boundaries of copyright protection and limitations for news reporting practicies need to be reexamined in such evolving context.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of the fair use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which is designed for flexible, case-by-case resolutions of copyrigight disputes by balancing the complicated interests surrounding the news industry. This study derives the appropriate principles for applying the fair use provision in our Copyright Act by referencing the case law of the United States, where the rule originated. Based thereupon, it examines, utilizing model cases, how the fair use principles could be properly applied to the specific context of the production and public communication of th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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