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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219 - 244 (2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호주 연방법원의 Tipakalippa 판결 이후 더욱 복잡해진 호주 해상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협의 요건(Consultation Requirement)’을 법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가스공사(KOGAS) 및 SK E&S 등 국내 주요 투자자들에게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Tipakalippa 판결의 사법적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확장된 협의 의무가 가스 탐사 및 개발 규제 체계 내에서 어떠한 법리적 결함과 운영상 부담을 초래하는지 심도 있게 고찰한다. 분석 결과, 현행 협의 요건은 ‘관련인(relevant persons)’ 및 ‘이익(interests)’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추진 주체에게 예측 불가능한 무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규명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원주민 참여의 윤리적 당위성에 집중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규제적 모호성이 해상 에너지 안보와 해양 거버넌스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투자 확실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거래 질서의 안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는 Tipakalippa 판결의 사법적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확장된 협의 의무가 가스 탐사 및 개발 규제 체계 내에서 어떠한 법리적 결함과 운영상 부담을 초래하는지 심도 있게 고찰한다. 분석 결과, 현행 협의 요건은 ‘관련인(relevant persons)’ 및 ‘이익(interests)’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추진 주체에게 예측 불가능한 무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규명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원주민 참여의 윤리적 당위성에 집중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규제적 모호성이 해상 에너지 안보와 해양 거버넌스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투자 확실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거래 질서의 안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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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Abstract
- Ⅰ. Introduction
- Ⅱ.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the Consultation Requirement
- Ⅲ. The Tipakalippa Decision - Background and Initial Proceedings
- Ⅳ. The Appellate Decision: Santos v Tipakalippa
- Ⅴ. Critical Assessment of the Tipakalippa decision
- Ⅵ. Conclusions: Recommendations for Australian Legislative Reform and Practical Solutions for South Korean Investors
- References
- 국문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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