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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회복적 사법은 20세기 후반 서구에서 발전한 형사사법 패러다임으로, 범죄를 국가에 대한 위반이 아닌 인간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손상으로 재정의하며 피해자·가해자·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관계 회복을 추구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비교 형사사법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역사적 토대, 주요 실천 프로그램(인민조정, 형사화해, 소년사법, 환경사범, 지역사회 교정), 입법적 전개과정, 그리고 비판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서구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식 회복적 사법의 특수성과 한계를 규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 중국의 회복적 사법은 유교적 전통 법문화와 당-국가의 정치적 의지가 결합된 '하향식(top-down)' 개혁의 산물로서 사회 안정과 조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특징을 가지며, 자발성·당사자 역량 강화·시민사회 참여 등 회복적 사법의 핵심 요소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의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 사이의 긴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국 사례가 갖는 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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