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기반 특별자치 실현과 제도적 과제: 대구경북특별법･대전충남특별법 비교를 중심으로

김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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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흥주 (세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4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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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5극 3특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대구경북특별법’, ‘대전충남특별법’을 면밀히 분석･진단해 행정통합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친 물리적 통합에서 벗어나 실질적 특별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상응하는 목적과 비전이 분명히 담겨야 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양 특별법에 제시된 법적･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통합특별시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의 비전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법제명,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 재정특례 강화와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이를 통한 조직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시･군･구, 읍･면･동의 기능강화, 주민주도의 지방민주주의 활성화 등 다수준 거버넌스 구축, 지방의회 역할 및 권한 강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통합특별시에 맞는 제도 재설계 등 자치제도 측면의 특례를 보완해야 함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자치제도에 대한 부분과 함께 지역의 비전과 특성을 반영한 규제완화 및 산업진흥 특례를 발굴 제안해 통합특별시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정립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조례특례(제5유형) 중심의 특례발굴 제안과 함께, 중･장기적 측면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서 입법적 자율권의 실질적인 완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Special Act on Administrative Integration by meticulously analyzing and diagnosing the ‘Special Act on Daegu-Gyeongbuk’ and the ‘Special Act on Daejeon-Chungnam,’ which are discussed as part of the ‘5-Pole, 3-Special’ policy. Above all, this study emphasizes that for an Integrated Metropolitan City to move beyond a mere physical merger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realize substantial special autonomy, the Special Act must embody a clear vision and objective, accompanied b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exercising actual authority.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presented in both Special Acts and proposes measures for the Integrated Metropolitan City to secure a high level of autonomy. The specific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suggests the need to supplement the legal titles of the acts to reflect regional visions and resident demands, while strengthening legal grounds to enhance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wide-area administrative integration. Second, it identifie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fiscal privileges, such as a fixed-rate system for the Ordinary Shared Tax, and ensuring autonomy in organizational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through exemptions from the Standard Personnel Cost System. Third, it explains the importance of complementing self-governing institutional privileges, including the reinforcement of functions for lower-level municipalities(Si/Gun/Gu and Eup/Myeon/Dong), the establishment of multi-level governance to activate resident-led local democracy, the enhancement of local councils’ roles, and the redesign of educational autonomy and autonomous police systems tailored to the Integrated Metropolitan City. Finally, alongside institutional aspects, the study proposes the discovery of deregulation and industrial promotion privilege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to clearly establish the status and role of the Integrated Metropolitan City. In particular, while suggesting the discovery of privileges centered on Ordinance-based Privileges(Type 5), it implies that the substantial completion of legislative autonomy can be achieved through comprehensive transfer of authority in the mid-to-long term.

#Wide-area Administrative Integration #광역행정통합 #Integrated Metropolitan City #통합특별시 #Special Privileges for Self-governing Systems #자치제도 특례 #규제완화･산업진흥 특례 #Special Privileges for Deregulation and Industrial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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