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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이 연말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세외수입 의존도와 세외수입 원천 다각화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기집행 수준이 높을수록 연말지출비율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세입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세외수입 원천이 다각화될수록 조기집행의 연말지출비율 감소 효과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높아져 재정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과 계획성이 제고되고, 그에 따라 연말에 집중되는 지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 행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조기집행과 연말지출비율의 관계를 세입구조 특성과 결합해 검토함으로써, 지방정부 예산집행 행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관련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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