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피인용 0
초록·키워드
한국의 비상계엄은 일제강점기 ‘계엄령’과 미군정기의 운영 경험을 계승하여,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과 사법 기능이 군정(軍政)으로 전환되고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이 허용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추상적이고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대통령에게 과도한 재량과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에 권한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약하다. 그 결과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정권의 유지, 정치적 위기 관리, 권력 장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국가비상권 발동 시 군정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의회의 결정권, 의회의 자동소집, 의회해산 금지, 발동 기간 제한 등 견제 장치를 다층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도 군정 전환 규정의 폐지, 발동 및 승인 권한의 분산, 발동 요건의 명확화, 국회의 실질적 견제권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혁을 제안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6-02-096846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