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관계적 시민권’과 지역적 삶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관계적 시민권이란 무엇인가?

인간 행위자와 법 제도, 디지털 플랫폼, 문서 등 비인간 행위자의 복합적인 배치 속에서 시민권의 실질적 내용이 동적으로 생성되고 재구성된다는 개념적 틀이다. 이는 시민권을 고정된 법적 지위가 아니라 여러 조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흐름과 과정으로 파악한다.

Q: 이주민의 실질적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시민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라는 지위 중심의 질문에서 벗어나 이미 시민으로 행위하는 이들의 결합망을 어떻게 인정하고 안정화할 것인가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매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간 부정합 해소를 통해 실질적 권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용승; 이은정

doi:10.35548/cw.2026.06.48.1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승 (대구대) 이은정 (영남대)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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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적 중심의 시민권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일상적 시민됨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시민권을 고정된 법적 지위가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동적 구성체로 재정의하면서, 본 연구는 ‘관계적 시민권’ 개념을 행위, 매개, 배치, 스케일, 정당화 규칙, 절단점과 수선 전략이라는 여섯 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정식화 하였다. 기존의 관계적 시민권 논의가 돌봄 윤리와 인간관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둔 데 비해, 이 연구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법 제도, 문서, 디지털 플랫폼, 공간 등)의 결합을 포괄하는 배치(아상블라주, assemblage) 개념을 도입하여 시민권의 물질적․제도적 작동을 분석할 도구로 확장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고려인, 유학생, 중도입국 청소년 등 아홉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이들이 비자, 휴대전화 본인인증, 통번역, 온라인 커뮤니티, 비공식 노동 네트워크, 본국 의료 자원 등의 결합망 속에서 이미 시민으로 행위하고 있음을 보였다. 동시에 이들의 시민됨은 비자 체계의 분절성, 비현실적 소득 기준, 불안정 노동의 비가시화, 언어 매개의 결손, 일률적 행정 집행, 인종화된 차별이라는 구조적 절단점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시민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시민으로 행위하는 사람들의 결합망을 어떻게 인정하고 안정화할 것인가로 정책의 질문을 전환해야 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 치매 노인, 청소년 등 형식적 시민이면서도 일상적 시민권에서 배제되는 집단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This paper begins with the problem that the prevailing nationality-centered conception of citizenship fails to capture the everyday citizenship of migrants living in Korean society. Redefining citizenship not as a fixed legal status but as a dynamic constellation generated by multiple conditions in combination, this study formulates the concept of “relational citizenship” through six sub-components: acts, mediation, assemblage, scale, rules of justification, and cut points with repair strategies. While existing discussions of relational citizenship have focused on care ethics and the interdependence of human relations,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assemblage that encompasses the combination of human actors and non-human actors (legal institutions, documents, digital platforms, spaces, etc.), thereby extending it as an analytical tool for the material and institutional workings of citizenship.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individuals in the Daegu and Gyeongbuk reg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se individuals are already acting as citizens within constellations composed of visas, mobile phone identity verification, translation services, co-ethnic online communities, informal labor networks, and home-country medical resources. At the same time, their citizenship is continuously shaken by structural cut points: the fragmentation and contradictions of the visa system, unrealistic income thresholds, the invisibility of precarious labor, deficits in linguistic mediation, the rigidity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disregarding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racialized discrimination.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policy question must shift from “to whom should citizenship be granted” to “how can we recognize and stabilize the constellations of those already acting as citizens.” This perspective can be extended to groups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persons with dementia, and youth—those who possess formal citizenship yet face exclusion in everyday citizenship practice.

#관계적 시민권 #이주민 #배치(아상블라주, assemblage) #지역적 시민권 #Relational citizenship #Migrants #Assemblage #Loc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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