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전세거래역량 수준과 특성에 따른 차이: 전세사기 예방 관점에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전세거래역량이란 무엇인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의 전 과정에서 전세제도와 보증금 위험 요인 및 법적 보호장치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탐색·확인하여 위험을 판단하며,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요구되는 거래 및 권리보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 태도 및 기능의 통합적인 능력이다.

Q: 청년층의 전세거래역량 수준과 주요 취약 영역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청년층은 보증금 안전성에 대한 태도는 높으나 법률지식과 정보 확인 기능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보증금, 대항력 발생 시점 등 법률지식과 전세가율 계산 및 보증금 안전성 판단과 같은 계약 전 단계의 기능이 주요 취약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곽민주; 김민정

doi:10.35736/JCS.37.4.8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민주 (충북대학교) 김민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소비자학연구 제37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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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세사기 예방 관점에서 청년층의 전세거래역량 수준과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전세 계약 경험 여부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3년 이내 전세 또는 반전세 계약 경험자 300명과 계약 미경험자 300명 등 총 60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세거래역량을 전세거래지식, 전세거래태도 및 전세거래기능의 세 차원으로 구성하고, 전세 거래 과정을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전체 전세거래역량 점수는 100점 환산 기준 65.67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전세거래태도가 74.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세거래기능은 63.60점, 전세거래지식은 58.9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이 보증금 안전성과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태도를 보이는 반면, 전세 거래에 필요한 법률지식 수준과 정보 확인·절차 수행 기능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둘째, 전세거래 지식과 전세거래기능에서 구체적인 취약 영역이 확인되었다. 전세거래지식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대항력 발생 시점 및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 전세거래기능에서는 전세가율 계산, 보증금 안전성 비교 및 공공 전세 서비스 활용 등 계약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전세 계약 경험자는 계약 미경험자보다 전세거래지식, 전세거래기능 및 전체 전세거래역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계약 경험자도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및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일부 법률지식에서는 낮은 정답률을 보여, 계약 경험만으로 관련 지식의 정확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령, 학력, 직업, 배우자 유무 및 개인소득에 따라 전세거래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태도보다 지식과 기능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은 청년, 학생 및 비취업 청년, 저소득 청년과 전세계약 미경험자의 전세거래지식 또는 전세거래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전세거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제공을 넘어, 거래단계별 법률․금융 지식과 정보 확인 및 절차 수행 기능을 높이는 실습형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세 계약 미경험자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분산된 전세 관련 정보를 연계한 이용자 친화적 공공 정보지원체계의 구축, 임대인의 정보제공 책임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등 구조적·제도적 보호장치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assess jeonse transaction competency among young adults, identify areas of vulnerability relevant to jeonse fraud prevention, and examine differences according to prior jeonse contract experience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adults aged 19–39 years, and data from 600 respondents were analyzed: 300 had entered into a jeonse or semi-jeonse contract within the previous three years, whereas 300 had no such experience. Jeonse transaction competency was conceptualized in terms of three dimensions—knowledge, attitudes, and skills—and assessed across three stages of the transaction process: pre-contract, contract, and post-contract.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pondents’ mean overall jeonse transaction competency score was 65.67 out of 100. Attitudes had the highest mean score (74.44), followed by skills (63.60) and knowledge (58.99). This pattern suggests that although respondents placed relatively high importance on deposit security and the protection of tenant rights, their knowledge of legal matters relevant to jeonse transactions and their self-assessed ability to verify information and complete required procedures were comparatively limited. Second, vulnerabilities were identified in both knowledge and skills. Correct-response rates were relatively low for items concerning prior tenants’ deposits in multi-unit housing, the point at which tenants’ opposability rights take effect, and the legal consequences of moving out before leasehold registration is completed. Respondents also rated their skills relatively low in calculating the jeonse-to-price ratio, evaluating deposit security, and using public jeonse information services—tasks primarily required before signing a contract. Third, respondents with prior jeonse contract experience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knowledge, skills, and overall jeonse transaction competency than those without such experience. Nevertheless, even experienced respondents had low correct-response rates on items concerning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tenants’ opposability rights, and prior tenants’ deposits in multi-unit housing. This finding suggests that contract experience alone may not ensur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relevant legal matters. Fourth, significant differences in jeonse transaction competency were observed according to age, educational attainment, employment status, marital status, and personal income. These differences were observed more consistently for knowledge and skills than for attitudes. Younger respondents, students, unemployed respondents, lower-income respondents, and respondents without prior jeonse contract experience were among the groups with relatively lower knowledge or skill score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efforts that extend beyond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bout jeonse fraud and incorporate practice-oriented education. Such education should develop stage-specific legal and financial knowledge as well as practical skills in verifying information and completing required procedures. The findings also suggest the value of tailored support for young adults without prior jeonse contract experience and those in relatively disadvantaged socioeconomic circumstances. At the institutional leve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developing a user-friendly public information system that consolidates dispersed jeonse-related resources and strengthening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including landlords’ responsibility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nd licensed real estate agents’ duties to verify and explain tha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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