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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저렴한 인프라의 시각에서 한국의 전력체제와 에너지전환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값싸게 추출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찾은 해법은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전력 공기업과 개발 법·제도를 활용한 전략적 개입과 이를 뒷받침한 인프라 발전주의를 바탕으로 값싼 전기 소비사회로의 이행을 이끌었다. 희생지대를 중심으로 인프라 전환 운동이 이어졌지만, 원전을 매개로 구축된 저렴한 전기의 사회기술적 기반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2010년대 말 탈핵·탈송전탑·탈석탄운동의 확산을 배경으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곧바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재생에너지는 느린 전환의 궤적을 따라갔다. 이후 지구적 차원에서 저렴한 재생에너지로의 이행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시 확대였다. 동시 확대에 기초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저렴한 인프라에 내재한 추출주의를 해소하기보다 우회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지산지소와 같은 인프라 전환 운동의 요구가 성장 전략으로 포획되면서 역설적으로 (녹색) 추출주의를 둘러싼 긴장이 표면화되고 있다.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전망을 배경으로 에너지 공급 속도전, 지역 균형 성장과 에너지 지산지소, 전기 식민지 비판이 뒤얽히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인프라의 궤적을 좇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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