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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디지털 기반 거버넌스의 세계적 수렴 경향에 주목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맥락적 특수성이 반영된 통치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거버넌스를 새로운 기술 기반의 통치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 근대 자유주의 통치가 지속적으로 직면해 온 자유와 안전 사이의 긴장을 기술적 수단을 통해 조절하려는 통치 시도로 파악한다. 기존 연구가 스마트 거버넌스를 감시나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효과의 상반된 측면에 주목해 온 것과 달리, 본 논문은 기술 중심 거버넌스의 등장과 작동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맥락적 조건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미셸 푸코의 통치성 이론, 특히 안전 메커니즘 개념을 첨단 기술 조건에서 재구성하고,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기반한 스마트 거버넌스를 ‘기술 결합적 현대 안전 메커니즘’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기술 중심 통치가 심화한 중국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분석틀이 특정 지역 맥락과 결합해 구체적 통치 양상으로 지역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특히 팬데믹 시기 중국의 실제 기술 중심 통치 실천을 참조해, 개혁개방 이후 자유의 공간과 당 중심의 권위가 교차하는 중국 특유의 혼종적 작동 방식을 포착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정식화한다. 이는 향후 여러 지역 맥락에서 전개되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양상을 탐색하기 위한 분석적 기초가 될 것이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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