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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가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연구개발(R&D) 및 특허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24년 1,000대 R&D투자 기업 스코어보드｣를 활용하여,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에 대한 2015-2023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소부장 기업들을 처치집단, 비소부장 기업들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한 고정효과 이중차분(DID) 모형을 추정하였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기업에 대한 정부 R&D는 증가하였으나, 기업 R&D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부장 기업의 특허성과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소부장 산업의 기술자립 전략과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반면, 핵심 소부장에 대한 수출규제가 수입국의 기술개발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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