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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연구개발특구는 공공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기업과 지역의 성장으로 확산시키려는 장소기반 정책이다.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본 연구는 대덕 이후 확대된 특구 전반에서 법적 지정, 실제 가동, 직접 산출, 기업활동과 지역경제적 영향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고시와 사업자료 및 특구 통계로 특구별 집행과 내부 성과를 비교하고 광주와 대구의 시군구 패널에서는 지역경제적 영향을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하였다. 부산특구는 개발공간의 가동이 늦고 정책 노출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전북특구는 혁신도시와 중첩되어 집계자료만으로 특구의 추가적 기여를 식별할 수 없었다. 광주특구와 대구특구에서는 기술이전, 연구소기업과 내부 활동이 확대되었지만 시군구 수록 사업체와 종사자로 확산되었다는 일관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특구 평가가 실적 집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가동 이후 직접 산출이 기업활동과 지역의 추가적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사업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보여준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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