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통합의 유형과 조건: 기능·거리 매트릭스에 기초한 비교사례 분석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기능·거리 매트릭스란 무엇인가?

통합 이전 두 대학이 수행한 교육·연구·공공기능의 중복성과 상호보완성을 의미하는 기능관계와, 캠퍼스 간 운영에 발생하는 공간적·조직적 비용을 의미하는 공간적 조정거리를 결합하여 대학통합의 경로와 결과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한 분석틀이다.

Q: 대학통합의 결과유형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기능관계와 공간적 조정거리가 기본적인 조정 과제를 형성하지만, 실제 결과유형은 대학 간 규모와 위상 차이, 정부의 정책·재정 인센티브, 통합 거버넌스라는 제도적 맥락조건이 결합하여 결정된다.

정성호; 이원희

doi:10.24145/KJPA.64.3.7

학술저널

한국 대학통합의 유형과 조건: 기능·거리 매트릭스에 기초한 비교사례 분석 Types and Conditions of University Mergers in South Korea: A Comparative Case Analysis Based on a Function–Distance Matrix

저자정보: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4권 제3호

발행연도: 2026.9

수록면: 201 - 242 (42page)

DOI: 10.24145/KJPA.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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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통합의 유형과 조건: 기능·거리 매트릭스에 기초한 비교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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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대학통합을 단순한 조직 병합이나 대학 수 감축이 아니라, 통합 이후 대학의 정체성과 교육･연구･공공기능이 재구성되는 제도적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통합을 흡수통합형, 대등통합형, 체제전환통합형과 상호발전통합형으로 구분하고, 통합 이전의 기능관계와 공간적 조정거리를 결합한 기능･거리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여섯 개 국립대학 통합사례를 구조화된 비교사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부산대학교–밀양대학교와 경북대학교–상주대학교는 흡수통합형, 강릉대학교–원주대학교와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대등통합형, 부산수산대학교–부산공업대학교는 체제전환통합형으로 나타났다. 한경대학교–한국복지대학교는 장애인 고등교육 기능이 유지･제도화되었으나 본부와 핵심 권한이 한경대학교에 집중되어 흡수통합형이 우세하되 상호발전 요소가 나타나는 혼합형으로 판정하였다. 기능이 유사한 대학 간 통합에서는 중복 학과･조직과 정원의 조정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논리가 우세하였으며, 기능이 이질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통합에서는 기능재편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관계와 공간적 조정거리가 결과유형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았으며, 대학 간 규모와 위상 차이, 정부의 정책･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 거버넌스가 결과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맥락조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조정과 기능재편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사례와 시기에 따라 상대적 우세가 달라지는 병존적 논리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통합 정책은 통합의 성립이나 정원감축보다 통합 이후의 권한과 자원 배분, 캠퍼스별 고유 기능의 유지･확장 및 새로운 교육･연구･공공기능의 형성을 중심으로 설계･평가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university mergers in South Korea not merely as organizational consolidation or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universities, but as an institutional process through which organizational identity and educational, research, and public functions are reconfigured. It develops four outcome types(absorption, merger of equals, system transformation, and mutual development)and constructs a function–distance matrix combining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merging institutions with their spatial coordination distance. A structured comparison of six national university merger cases shows that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Miryang National University a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Sangju National University mergers were dominated by absorption, whereas the Gangneung National University–Wonju National University an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gers were dominated by the merger-of-equals type. The merger between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Fisheries and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represented system transformation. Th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merger was absorption-dominant but also contained elements of mutual development because disability-related higher education functions were institutionally maintained. Functionally similar mergers tended to emphasiz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through the consolidation of overlapping departments, organizations, and enrollment quotas, whereas functionally heterogeneous and complementary mergers offered greater potential for functional reconfiguration. However, functional relationships and spatial distance did not directly determine merger outcomes.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size and status, government policy and financial incentives, and merger governance emerged as key contextual conditions explaining variations in merger outcomes.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functional reconfiguration we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coexisted with varying relative importance across cases and over time. University merger policy should therefore be designed and evaluated in terms of post-merger authority and resource allocation,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campus-specific functions, and the creation of new educational, research, and public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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