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가벌성의 전치화와 형사입법의 절차화 - 독일 형법 제238조(스토킹)의 개정 과정과 한국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시사 - The Anticipation of Criminal Liability and the Proceduralization of Criminal Legislation: The Revision of the Stalking Offense under Section 238 of the German Criminal Cod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9
- 수록면
- 129 - 154 (26page)
- DOI
- 10.36889/KCR.2026.9.30.3.129
피인용 0
가벌성의 전치화와 형사입법의 절차화 - 독일 형법 제238조(스토킹)의 개정 과정과 한국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시사 -
초록·키워드
가벌성의 전치화는 법익침해가 현실화되기 전의 위험단계에서 형벌권의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가벌성을 전치한 형벌규정의 정당성은 입법 당시 이루어진 위험예측뿐 아니라, 시행 이후 그 예측의 타당성과 법률의 실제 작동을 재검토하는 절차에 의하여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명확성·보충성·실효성의 원칙이 이러한 형벌규정의 가벌성 경계와 보호효과를 진단하고 후속입법을 이끄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독일 형법 제238조의 제·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독일 형법 제238조는 2007년 피해자의 생활형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결과범으로 신설되었으나, 피해자가 생활방식을 실제로 변경하여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보호공백이 제기되었다. 2017년 개정은 이를 적성범으로 전환하고 학술연구가 충분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시행 3년 후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입법이유서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21년 개정에서 ‘집요하게(beharrlich)’를 ‘반복하여(wiederholt)’로, ‘중대하게(schwerwiegend)’를 ‘경미하지 않게(nichtunerheblich)’로 변경하였다.
독일 형법의 개정과정을 형사입법의 원칙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확성의 원칙은 적성범 전환으로 확대된 위험판단의 범위를 통제하고, 중첩된 구성요건 표지와 해석편차를 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보충성의 원칙은 구성요건의 확대, 소추조건의 변경, 보호명령 및 피해자 지원이 담당하는 기능과 침해강도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실효성의 원칙은 피해자의 현실적인 생활변경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 개정목적이 수사·소추·재판과 보호조치의 경로에서 구현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평가자료의 분류기준이 통일되지 않았고, 집행상 개선방안과 후속 평가일정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확인된다.
한국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도 위험범적 판례가 형성한 가벌성의 범위, 비형벌적 보호수단의 접근성과 집행력, 신고에서 보호조치와 재판에 이르는 사건처리 경로를 원칙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가대상과 시기, 자료수집 기준, 피해자 보호효과와 처벌범위의 지표, 정부보고서의 공개 및 국회의 후속심사를 포함하는 평가절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 형법 제238조는 2007년 피해자의 생활형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결과범으로 신설되었으나, 피해자가 생활방식을 실제로 변경하여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보호공백이 제기되었다. 2017년 개정은 이를 적성범으로 전환하고 학술연구가 충분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시행 3년 후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입법이유서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21년 개정에서 ‘집요하게(beharrlich)’를 ‘반복하여(wiederholt)’로, ‘중대하게(schwerwiegend)’를 ‘경미하지 않게(nichtunerheblich)’로 변경하였다.
독일 형법의 개정과정을 형사입법의 원칙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확성의 원칙은 적성범 전환으로 확대된 위험판단의 범위를 통제하고, 중첩된 구성요건 표지와 해석편차를 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보충성의 원칙은 구성요건의 확대, 소추조건의 변경, 보호명령 및 피해자 지원이 담당하는 기능과 침해강도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실효성의 원칙은 피해자의 현실적인 생활변경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 개정목적이 수사·소추·재판과 보호조치의 경로에서 구현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평가자료의 분류기준이 통일되지 않았고, 집행상 개선방안과 후속 평가일정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확인된다.
한국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도 위험범적 판례가 형성한 가벌성의 범위, 비형벌적 보호수단의 접근성과 집행력, 신고에서 보호조치와 재판에 이르는 사건처리 경로를 원칙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가대상과 시기, 자료수집 기준, 피해자 보호효과와 처벌범위의 지표, 정부보고서의 공개 및 국회의 후속심사를 포함하는 평가절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