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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시행령이 시·도 조례를 통해 어떻게 지역화되고, 기존 교육복지 전달체계 및 학생지원 실행기반과 어떠한 제도적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자료와 2026년 7월 14일 기준 제정·공포된 15개 시·도 조례를 질적 문서분석하고 수직적·수평적·실행적 정합성의 세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조례들은 상위법령의 목적과 추진체계를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지역별 기존 교육복지 조직·전문인력·지원경로와 신규 법정체계의 기능분담, 사례조정 책임, 정보공유, 사례인계, 종결·사후관리 및 성과환류의 구체화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조례에서는 기본 책임과 연계원칙을, 교육규칙·행정규칙 및 기본계획·사업지침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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