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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국가·지역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부터 학업·취업·정주 및 사회통합에 이르는 전 과정의 법제적 공백을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안의 개정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법제는 「출입국관리법」 중심의 관리·통제 기제 중심이고, 개별 법령에 규정이 분산되어 유학생의 생애주기별 통합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또한, 수도권 대학 유학생에 대한 체류자격 특례 규정 부재, 사회부총리 폐지로 인한 범부처 조정 공백 등 문제점이 확인된다. 이에 법제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가·지자체·대학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 유학생 지원위원회 설치와 실태조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류자격 정보 공개 및 변경 특례, 평가와 연계, 유학생 권리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체류관리의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고등교육기관·노동시장·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권리와 책무의 주체로 파악하였다. 또한, 정부와 대학 내부의 학사 관리 중심의 교육행정학 연구 범위를 대학·지자체·정부가 협력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생애주기별 거버넌스로 확장한 의의가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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