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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학교 통·폐합 이슈가 인구감소지역인 농어촌을 넘어 지방 중소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은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와 갈등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어떠한 정책설계 조건이 주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 주민 857명을 대상으로 한 선택형 컨조인트 실험을 통해, 통합 형태·통학거리·통학지원·결정 절차·학교시설 활용·지역 재투자의 6개 정책 속성이 통·폐합 정책대안 지지에 미치는 평균한계요소효과(AMCE)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통학거리 증가와 폐교시설 매각이 포함된 대안은 선택확률을 낮추는 반면, 통학버스 지원·지역 재투자·교육영향평가와 주민소통이 포함된 대안은 선택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속성의 이질적인 효과 차원에서 통학 거리 부담과 재정 환원 효과는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민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통·폐합에 대한 주민의 판단이 개별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지역사회에 돌아오는 편익, 정책결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학교 통·폐합이라는 가상의 정책대안에 대한 선택에서 정책설계 속성의 효과를 추정한 실험으로서, 수용 가능한 정책조합의 설계 근거를 제공한다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통·폐합에 대한 주민의 판단이 개별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지역사회에 돌아오는 편익, 정책결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학교 통·폐합이라는 가상의 정책대안에 대한 선택에서 정책설계 속성의 효과를 추정한 실험으로서, 수용 가능한 정책조합의 설계 근거를 제공한다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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