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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정치적 자원이 제한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조건과 맥락에서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시흥시의 외국인·다문화정책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통계, 지방재정 세부사업별 예산자료, 지방의회 회의록, 시정자료와 언론자료,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활용한 설명적 단일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흥시의 산업구조와 외국국적동포의 정주화는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적 배경을 형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국·도비 사업과 구별되는 대상과 기능이 포함되었다. 둘째, 자체사업 예산의 확대는 모든 사업에서 균등하게 나타나기보다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외국인주민 관련 보육수요가 시흥시의 아동·돌봄 정책우선순위와 결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대규모 자체재원 투입 이후에는 사업의 지속에 따른 재정부담과 상위정부와의 비용분담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외국인·다문화정책을 단순한 인구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보기보다, 지역의 정책수요 가운데 특정 대상과 기능을 자체사업으로 선택하고 제한된 재원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정책결정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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