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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근대국가는 일반적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현실에서 여러 갈래로의 가지 뻗기가 이루어졌다. 이를 국가의 목적과 직무, 직무의 수행 방식, 그리고 직무의 수행 능력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 유형화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의 목적과 직무에 초점을 두어, 오크쇼트의 ‘목적국가’ 대 ‘시민국가’ 관념의 의의를 논의한다. 그리고 각각에 부합하는 국가의 직무 범위와 정책결정 양식을 현대 공공 철학적 쟁점을 통해 보완한다. 이렇게 설정된 대립항적 이념형은 그것이 각각 지향하는 가치 간의 상충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그만큼 클 수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을 절충할 수 있는 제3의 이념형들을 모색한다. 그리고 포퍼의 국가관이 제3 이념형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음을 논한다. 그는 자유주의자이면서도 고통의 최소화를 위해 ‘보호주의’ 국가관을 제시한다. 이 같은 보호주의 국가관과 포퍼가 정책결정 방식으로 제안하는 ‘점진적 사회공학’ 간의 조화를 기하기 위한 대안적 치리 체계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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