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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원조효과성 논의에서 부상한 거버넌스 ODA에 주목해 미국·중국·한국의 전략을 비교하고 한국형 모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거버넌스를 공공행정·재정관리, 법치·사법제도, 선거·시민사회, 디지털 행정 등 국가역량과 직결된 정치·행정 메커니즘으로 정의하고, 국가역량 이론과 제도적 동형화 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2005-2024년 패널 데이터의 동적 패널 분석(System GMM)과 비교 사례연구를 결합해 세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규범 방어형'은 자율성과, 중국의 '실용 인프라형'은 정부 효과성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중국은 자율성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한국의 '시스템 이식형'은 관료적 전문성 및 정부 효과성 모두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디지털 행정 이식이 제도의 실제 작동을 뒷받침함을 시사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 분석에 기반해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전제로, 한국이 미국의 규범성과 중국의 실행력을 결합한 'K-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도화할 경우, 미·중 경쟁 구도 속제3의 거버넌스 ODA 경로를 제시하는 대안적 공여국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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