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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연구목적] 본 연구는 손상차손의 상대적 크기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와 달리 자산 크기가 반영하는 경제적 충격과 재무보고 위험에 초점을 두었으며, 투자·유형·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자산유형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된 비금융업 12월 결산법인 중 손상차손 인식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세회피는 DD_BTD로 측정하고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생성 제어를 위해 기업 고정효과 모형과 2단계 최소제곱법(2SLS)을 적용하여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총 손상차손 크기는 조세회피 수준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자산유형별 분석의 경우 기본 분석(OLS)에서 무형자산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정효과 및 2SLS 모형을 통해 내생성을 통제한 후에는 모든 자산유형(투자·유형·무형자산)에서 유의한 음(－)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는 손상차손 크기가 외부감시 강화와 재무적 불확실성을 유발하여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전략을 억제함을 시사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대규모 손상차손 정보가 기업의 잠재적인 조세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관측된 조세회피 감소는 외부감시 효과 외에도 손상 인식에 따른 세전이익 감소로 추가 조세회피 유인이 저하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연구방법]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된 비금융업 12월 결산법인 중 손상차손 인식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세회피는 DD_BTD로 측정하고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생성 제어를 위해 기업 고정효과 모형과 2단계 최소제곱법(2SLS)을 적용하여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총 손상차손 크기는 조세회피 수준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자산유형별 분석의 경우 기본 분석(OLS)에서 무형자산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정효과 및 2SLS 모형을 통해 내생성을 통제한 후에는 모든 자산유형(투자·유형·무형자산)에서 유의한 음(－)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는 손상차손 크기가 외부감시 강화와 재무적 불확실성을 유발하여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전략을 억제함을 시사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대규모 손상차손 정보가 기업의 잠재적인 조세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관측된 조세회피 감소는 외부감시 효과 외에도 손상 인식에 따른 세전이익 감소로 추가 조세회피 유인이 저하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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