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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6권 제3집(통권 제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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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세무행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납세모니터링효과성을 매개로 세무행정역량 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역량이론과 자원기반관점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세무공무원, 세무․회계법인 종사자, 일반기업 세무담당자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26.0과 AMOS 26.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부트스트래핑 매개효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HTMT 지표를 통한 판별타당성 검증, 공통방법편의 통제, 다중집단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AI 활용범위와 신기술탐색성은 납세모니터링효과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AI 문제점 인식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납세모니터링효과성은 세무행정역량 강화 인식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AI 활용범위와 신기술탐색성의 효과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다중집단 분석에서는 공공부문에서 AI 문제점 인식의 부(-)의 효과가, 민간부문에서 신기술탐색성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AI의 세무행정 효과가 ‘자원-운영역량-조직역량’의 위계적 변환을 거친다는 이론적 명제를 실증하였으며, 향후 AI 정책이 실제 활용 확대와 설명가능한 AI 기반 거버넌스를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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