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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화쟁위원회가 표방한 가치와 실제 기능 사이의 괴리, 즉 형해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원효의 화쟁사상을 제도화한 화쟁위원회는 중도정견·상생통합·조정·중재·권고를 핵심 가치로 표방했으나, 2018년을 전후해 실질적 조정·중재 기능이 교육·홍보·문화사업 중심으로 전환되어 명목상 가치만 남는 형해화가 나타났다. 그 원인은 내부적으로 위촉·임면권이 총무원장에 집중된 구조적 한계, 민간 자문기구에 그치는 기능적 한계, 상설 사무국·전문 인력·독립 재정이 부재한 자원적 한계로, 외부적으로는 소통 체계 미약과 인물 의존적 표상이라는 인지적 한계, 갈등의 다자화·복잡화에 대응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환경적 한계로 구분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합의제 기구를 참조한 위촉·임면권 분산, 내부·외부를 구분한 이원적 실효성 확보, 사무국 독립과 재원 다각화, 상시적 대외 소통 체계, 갈등 유형별 대응 기준 마련이라는 다섯 차원의 방안을 제시하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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