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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음악교육의 저작권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대상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저작권 안내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학교급과 출판사별 저작권 관련 내용의 수록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는 양적 분석과 음악저작권, 실천적 음악교육, 공교육 내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적 기반(저작권법,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토대로 도출한 분석 준거에 따라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실천적 안내 내용을 분석하는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저작권 관련 내용은 전체 교과서의 37.5%에서 확인되어 음악교과서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저작권의 정의와 권리의 주체 등 기본 개념은 다루고 있었으나, 이러한 개념이 실제 음악창작 ∙ 연주 ∙ 공유 활동에서 저작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과 연계된 내용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 범위와 출처 표시 등 구체적인 실천적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실제 음악 활동에서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저작권 내용을 단순한 지식의 수록 여부를 넘어, 실제 음악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안내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 음악교육 현장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를 음악 활동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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