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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국악정책의 목표와 사업, 기본계획, 위원회, 재정지원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여러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각 정책수단이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여하는지, 집행절차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존 국악 관련 제도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남원시를 하나의 사례로 설정하고 현행 조례, 「국악진흥법」, 조례의 제정 ∙ 개정자료, 남원시의회 심의자료 및 관련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질적 문서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문은 행동을 요구하는 방식과 조항의 역할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공주시의 국악진흥 관련 조례는 일부 정책수단의 규정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의 국악진흥 시책 수립 ∙ 시행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은 의무적으로 규정된 반면, 국악진흥위원회의 설치, 실태조사, 개별 국악진흥사업 및 단체지원은 상당 부분 행정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다. 시설 설치 ∙ 인력 확보 ∙ 조직 정비는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와 공공기관의 국악 이용은 권장형 정책수단으로 규정하되 실제 권장 여부는 시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었다. 특히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국악진흥위원회의 추천이 국악연수원 원장 임명절차에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재정 측면에서는 사업과 시설운영을 위한 여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중장기적인 재원확보를 의무화한 별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공연장과 연수원의 운영절차는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서는 국악연수원 관련 규정이 새 조례로 이관되면서 조직 ∙ 교육 ∙ 운영에 관한 내용이 확대되었고, 국악의 성지는 별도 관리조례를 유지하면서 기존 심의체계 일부가 새로운 국악진흥위원회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원시 조례에서 정책영역에 따라 의무의 정도와 절차적 구체성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악진흥 조례를 제도의 존재 여부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책수단의 규정방식과 상호관계 및 기존 국악 관련 제도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법규와 관련 문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사업성과나 정책운영의 효과까지 평가한 것은 아니다.
연구방법으로는 남원시를 하나의 사례로 설정하고 현행 조례, 「국악진흥법」, 조례의 제정 ∙ 개정자료, 남원시의회 심의자료 및 관련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질적 문서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문은 행동을 요구하는 방식과 조항의 역할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공주시의 국악진흥 관련 조례는 일부 정책수단의 규정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의 국악진흥 시책 수립 ∙ 시행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은 의무적으로 규정된 반면, 국악진흥위원회의 설치, 실태조사, 개별 국악진흥사업 및 단체지원은 상당 부분 행정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다. 시설 설치 ∙ 인력 확보 ∙ 조직 정비는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와 공공기관의 국악 이용은 권장형 정책수단으로 규정하되 실제 권장 여부는 시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었다. 특히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국악진흥위원회의 추천이 국악연수원 원장 임명절차에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재정 측면에서는 사업과 시설운영을 위한 여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중장기적인 재원확보를 의무화한 별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공연장과 연수원의 운영절차는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서는 국악연수원 관련 규정이 새 조례로 이관되면서 조직 ∙ 교육 ∙ 운영에 관한 내용이 확대되었고, 국악의 성지는 별도 관리조례를 유지하면서 기존 심의체계 일부가 새로운 국악진흥위원회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원시 조례에서 정책영역에 따라 의무의 정도와 절차적 구체성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악진흥 조례를 제도의 존재 여부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책수단의 규정방식과 상호관계 및 기존 국악 관련 제도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법규와 관련 문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사업성과나 정책운영의 효과까지 평가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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