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 유형화 및 정책 제언

정희령; 박수형; 이원태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령 (경상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 박수형 (경상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 이원태 (경상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

저널정보: 대한환경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지 대한환경공학회지 제48권 제10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 주체이며, 지역별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지방정부 간 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협력 모델을 유형화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국내 지방정부 협력은 재생에너지 확대, 광역 차원의 정책 조율, 산업･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협력의 지속 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 강화,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도입이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반면, 국외 협력 사례에서는 스마트 도시 개발, 국가 간 기후 거버넌스 형성,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민관 협력 확대 등의 접근 방식이 활용되었으며,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와 시민･기업 협력 모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탄소배출 특성과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도시집중형, 산업･발전특화형, 복합형의 세 가지 지역 특성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각 모델별로 효과적인 협력 전략을 제안하였다. 또한, 협력의 성공 요인으로 신뢰 기반 협력 거버넌스 구축, 협력 구조의 유연성 확보, 기술 공유 및 혁신 확산, 안정적인 재정 조달, 시민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정책 모니터링 및 지속적 개선 체계 확립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정부 간 협력은 개별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협력의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정책 평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기후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Local governments play a crucial role i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and achieving carbon neutrality. Effective attainment of regional carbon reduction targets necessitates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as it enhances policy implementation capac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interlocal government cooperation, classify cooperation models, and propose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arbon neutrality polic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domestic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focuses on expanding renewable energy, coordinating policies at a regional level, and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industrial and transportation sectors. Key factors for sustaining and enhancing cooperation include strengthening policy linkag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ing stable financial support systems, and implementing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mechanisms. In contrast, international cases highlight strategies such as smart city development, the formation of transnational climate governance, large-scale renewable energy project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dditionally, data-driven policy evaluation and active citizen-business collaboration have been emphasized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This study classifies local governments into three regional characteristic types—urban-concentrated, industrial and power generation-specialized, and mixed types—based on their carbon emission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structures. Furthermore,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cooperation include establishing trust-based governance, ensuring structural flexibility, promoting technology sharing and innovation diffusion,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ster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community engagement, and implementing continuous policy monitoring and improvement mechanisms.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s an essential mechanism for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independent local government-led carbon neutrality initiatives and strengthening policy implementation capacity. To build a sustainable carbon neutrality govern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foundation for interlocal cooperation, expand networks with centr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and introduce real-time policy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s. This study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arbon neutrality policies through strengthene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and offers key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climate governance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Carbon Neutrality #Climate Governance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ies #Greenhouse Gas Reduction #지방정부 협력 #탄소중립 #기후 거버넌스 #정책 실행 전략 #온실가스 감축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