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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경쟁 정책에 초점을 둔다. 기존 다수 연구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될수록 상대방을 향한 AI 기술 경쟁 역시 치열해져 결국 양국 간 기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본 연구는 이런 주장과 달리 실제 미·중 AI 경쟁 특히 미국이 대중 AI 기술 확산 정책에서 보여준 상당한 부침과 비일관성에 주목한다. 이 비일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신고전현실주의 외교정책 결정 모델에 근거 외부 압력(위협)을 배경으로 한 국가의 외교정책 행정부가 보유한 정책 자율성의 높고 낮음이 이후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주장을 제시한다. 이 주장을 미국의 대중국 AI 확산 정책(2021-2026)에 대한 중요 사례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연구 결과 미국 바이든 외교행정부와 트럼프 외교 정책 행정부의 상이한 정책 자율성이 미국의 대중 외교정책-특히 AI 반도체 확산 정책-의 부침을 가져와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밝혔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간략한 요약을 제시하고 미래 연구에의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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